인원 부족에 전국서 항공기 결항·지연 속출
대법원, 저소득층 식량 지원 재차 중단 지시
민주, '오바마케어 1년 연장안' 제시에도
"논의 가치 없다" 일축한 공화당, 압박 계속
미국 연방항공청이 상업용 항공 운항 축소를 시사한 7일 워싱턴 로널드 레이건 공항의 정지 표시판 뒤로 아메리칸 이글 항공사의 여객기가 착륙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역대 최장기록을 넘어 39일째를 맞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의 영향이 민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급여를 받지 못한 항공관제사와 공항 보안 직원들이 결근하면서 단 하루 동안 1,600편 이상의 항공 운항에 차질이 빚어진 데 이어, 법원 명령으로 한때 봉합됐던 저소득층 지원 문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며 다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하루 동안 항공기 1600편 이상 결항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항공편 추적 웹사이트인 플라이트어웨어 집계를 인용해 정부 셧다운으로 항공기 운행 제한 이틀을 맞은 8일(현지시간) 미국 전역에서 1,600편 이상의 항공편이 결항됐다고 보도했다. 지연된 항공편도 약 5,000편에 달했다. 앞서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항공안전이 우려된다며 지난 6일 각 항공사에 주요 40개 공항을 거치는 항공기 편수의 4%를 감편하라는 긴급명령을 내렸다.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FAA는 셧다운이 지금과 같이 유지될 경우 항공기 운항 제한 비율을 △11일 6% △13일 8% △14일 10%로 점차 높일 예정이다. 숀 더피 미 교통장관은 8일 미국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의회에서의 교착 상태가 빨리 해소되지 않을 경우 최고 20%의 항공기 운항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소득층 식비 지원 재차 중단
미국의 저소득층 대상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이 법원 명령으로 일시 재개된 6일 한 사람이 워싱턴의 푸드뱅크 입구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법원 명령을 통해 한때 재개됐던 저소득층 대상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도 다시 중단됐다. 지난 6일 로드아일랜드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 상황에서도 SNAP 보조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하루 만인 7일 연방대법원은 하급심 명령을 중단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 좌파 민주당이 정부를 다시 열 때까지 SNAP 지급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 밝힌 상태다.
SNAP 급여 지급이 중단되면서 뉴욕과 메릴랜드 등 일부 주(州)에서는 자체예산을 투입해 SNAP 지원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미 농림부는 '투입된 자체 예산을 향후 보상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킴 제프리스 연방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다"면서 "이 극단주의자들(트럼프 행정부)은 정신이 나갔다"고 썼다.
해외 주둔 미군 근로자들도 셧다운 장기화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AP통신은 8일 유럽에 주둔 중인 미군 기지에서 수천 명 이상의 현지 직원이 봉급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독일과 스페인은 미국을 대신해 현지 정부가 임금을 대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날 AP통신 보도에는 주한미군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공화 합의는 요원
최장기 기록을 세우고 있는 셧다운이 미국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상원에서의 합의는 멀어 보인다. 지난 7일 민주당이 이번 셧다운의 주요 쟁점이었던 '오바마케어(ACA)' 세액 공제를 1년 연장하는 조건으로 셧다운을 해제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공화당은 "논의할 가치도 없다"며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상원 공화당이 의사진행 규칙을 개정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절차를 폐지하고, 즉각 예산안을 표결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다만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도 (필리버스터 폐지에) 표가 모이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며 "정부 셧다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메시지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