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빗썸라운지에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나오고 있다. 뉴시스
국내 거래소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보유량이 1년새 배 이상 불었다.
올해 8월까지 국내 거래소 유출입 규모는 작년 연간치보다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USDT·USDC·USDS)의 보유량은 3억6541만달러 규모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1억6392만달러)보다 2.2배로(121%) 늘어난 수치다.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 지갑에 보관된 스테이블코인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금액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유출입 규모는 각각 63조2000억원, 6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유출 47조5000억원·유입 47조8000억원)보다 33%가량 증가했다. 유출입 통계는 국내 거래소간 이동까지 포함하므로 이를 통해서는 국경 간 자본이동 규모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미국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국내에서도 거래 활성화가 뚜렷해진 가운데 외국환 모니터링 사각지대를 통한 불투명한 자본 이동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 유인은 상당 부분이 역외 가상자산 거래 및 송금 수요에 기인한다”며 “외국환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이뤄지는 자본유출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지급결제 기능에 상응하는 외국환 규제적용과 업격한 법 집행으로 불투명한 자본유출 거래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여당은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국내 유통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등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추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시장 활성화에 걸맞은 법제화 논의가 필요하다”며 “자본유출, 외환시장 불안정성 등에 안전장치를 철저히 마련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