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멈춘 美 정부…경제 지표도 '블랙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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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가 동부시간 1일 0시1분(한국시간 1일 오후 1시1분)부터 셧다운(업무 일시정지)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의회 양당 지도부 간 타협이 실패한 데 이어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의회의 임시 예산안 처리마저 불발되면서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8년 12월 이후 7년 만이다.

◇필수 인력만 무급 근무

미국 상원은 전날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7주간 임시로 연방정부 자금 지출을 허용하는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55 대 반대 45로 부결됐다.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하다.

셧다운에 따라 연방정부 공무원 상당수는 비필수인력으로 분류돼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필수 인력은 출근해야 하지만 급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병가 등을 통해 근무를 회피하는 경향이 크다. 결과적으로 시민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미국 교통부는 연방항공청(FAA) 직원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1만1000명 이상이 무급 휴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공교통 관제사와 보안요원은 무급으로 근무해야 한다고 했다. 2018년 말~2019년 초 35일간 셧다운 당시 보안 검색대 통과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고 관제·세관 담당자가 부족해 주요 공항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혼란이 컸다.

항공사 호텔 렌터카 업체 등의 연합인 미국여행협회(USTA)는 이번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1주당 10억달러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연방수사국(FBI)과 마약단속국(DEA), 해양경비대 등 법 집행 기관은 업무를 이어간다. 연방법원은 각종 수수료 등 예산을 통해 몇 주간 정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미국 노동부는 노동통계국(BLS)이 매월 펴내는 고용 동향 보고서 등의 발간이 지연되거나 인용되는 데이터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BEA) 보고서 발행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3일 나올 예정인 9월 고용 보고서와 15일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가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2013년 셧다운 때도 고용 보고서와 물가지표 공개가 약 2주 지연됐고 2018년에는 국내총생산(GDP)과 소매 판매 지표 발표가 한 달 가까이 늦어졌다.

◇달러 가치 하락, 금값 랠리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날 98 수준에서 이날 셧다운 후 97.5대로 내려갔다. 최근 1주일 기준으로는 약 1% 떨어졌다. 전날 한때 연 4.11%로 내려간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이날 연 4.168%까지 올랐다(채권 가격 하락).

올 들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금값은 셧다운 등에 따른 미국 정부 리더십 약화, 인플레이션 대응을 이유로 상승세를 지속했다.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이날 한때 트로이온스당 3900달러를 넘었다.

증시 여파는 당장 크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은 고용지표 미공개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연방공무원 추가 해고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1기 때처럼 이번에도 셧다운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셧다운을 앞두고 오바마케어(국민 의료보험) 관련 예산을 연장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공화당은 이에 부정적이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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