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실손보험 개선, 과잉진료 일부 비급여 보장 제외”
서울 휘발유 9개월 만에 1,800원대 돌파…연말 물가 부담 확대
미국발 악재에 18일 코스피지수는 전장보다 135.63p(3.32%) 내린 3,953.62에, 코스닥지수는 23.97p(2.66%) 내린 878.70에 장을 마감했다. (사진=연합뉴스)
1. 코스피, 美연준발 악재·AI 버블 논란 재점화에 3%대 급락…4,000선 깨져
미국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 우려와 '인공지능(AI) 버블' 논란 재점화 충격에 코스피가 3% 넘게 급락해 4,000선 아래로 주저앉았다.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증시도 급락했다.
18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135.63포인트(3.32%) 내린 3,953.62로 장을 마쳤다. 기관과 외국인이 하락을 주도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은 6,768억원을, 외국인은 5,502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홀로 1조2,414억원을 순매수하며 저가매수에 나섰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후 3시3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7.3원 오른 1,465.3원이었다.
최근까지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반도체와 대형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해 삼성전자는 2.78% 내린 9만7,800원에, SK하이닉스는 5.94% 급락한 57만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SK스퀘어(-6.90%), 한화에어로스페이스(-5.92%), LG에너지솔루션(-4.32%), 두산에너빌리티(-4.31%), KB금융(-3.39%), 셀트리온(-3.21%), 현대차(-2.58%), 기아(-2.47%), NAVER(-2.35%) 등 시가총액 상위주도 일제히 하락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급락했다. 일본 닛케이255 지수는 3.22% 내린 48,702.98로 장을 마쳤고, 대만 가권지수는 2.52% 내린 26,756.12로 마감했다. 홍콩 항셍지수는 2.02% 하락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AI주 악재 재점화와 연준 위원간 의견대립, 11월 이후 코스피의 빈번한 주가 진폭 확대로 인한 투자자 피로감 증가와 맞물려 한국과 일본 등 그간 많이 오른 증시를 중심으로 일부 수익화 움직임이 나타났을 수 있다"면서도 “3%대의 낙폭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코스닥 지수는 23.97포인트(2.66%) 내린 878.70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개인은 3,843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857억원과 1,185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알테오젠(2.01%), 보로노이(1.30%), 리가켐바이오(0.73%)가 올랐고, 에코프로(-7.48%), 에코프로비엠(-6.09%), 에이비엘바이오(-5.34%), 삼천당제약(-4.52%) 등이 하락했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도 9만달러 아래로 내려갔다.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0분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5.6% 내린 8만9,550달러까지 하락했다. 이는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난달 기록한 최고가 대비 28%나 떨어진 것이다.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 약화, 장기 보유자의 차익 실현, 미국 금리 방향에 대한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약세장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 도수치료·백내장∙무릎주사가 전체 실손 분쟁의 53% 차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2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실손보험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 과잉 진료 등 비급여 버블을 폭증시키는 구조적 문제인 '제3자 리스크'가 심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험 가입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시술을 과잉 권유하면서 비용 증가를 유발하는 현상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는) 민간보험 측면에서는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유발하고, 공영보험 측면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 등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관계부처와 함께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 ▲보험금 지급 안내 강화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실손보험 구조 개선 방안과 관련해 "과잉 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보장을 제외하는 한편, 비(非)중증 비급여 치료의 자기 부담률을 높이고 급여 치료와 건보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과잉 의료 유발 요인을 철저히 제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선 최근 3년간 연평균 7,500건 이상의 실손 분쟁이 발생했고, 도수치료·백내장·무릎주사 등 3대 진료가 전체의 53%나 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 원장은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에 대해 "소비자가 보상기준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상담 절차를 확대하고, 보험사의 부당한 부지급 건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 사기에는 기획 조사 및 수사당국 공조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3. 석유류 1년 전보다 4.8%↑…국제유가·환율 상승에 유류세 인하 겹쳐
서울 휘발유 가격이 9개월여 만에 1,800원대를 돌파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 유류세 일부 환원 등이 맞물린 결과다.
1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일 대비 ℓ당 4.27원 오른 1,801.0원이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일 대비 3.65원 오른 1,729.66원을 기록했다. 서울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를 넘어선 건 2월 6일(1,800.84원)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최고치인 1,807.96원(1월 28일)도 조만간 넘어설 전망이다.
경유 가격은 전국 평균이 4.71원 오른 1,636.13원, 서울은 5.48원 증가한 1,709.75원을 나타냈다. 최근 국내 유가는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 반등과 환율 상승이 겹치며 원유 수입 단가가 높아진 영향이다. 여기에 유류세 인하 폭 축소 조치가 반영되면서 소비자 체감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이달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인하율을 기존 15%에서 10%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기름값 상승은 소비자 물가에도 압력으로 작용한다. 유가가 오르면 물류비·유통비가 연쇄적으로 상승해 연말 물가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10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4% 올랐으며, 특히 석유류는 4.8% 오르며 전체 물가 상승률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국제유가가 뚜렷한 하락세로 돌아서지 않는 한 당분간 국내 유가 상승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본다. 연말 성수기 수요 증가와 환율 변동성도 하방 요인을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동절기 난방 수요 증가에 더해 글로벌 석유제품 수급 불안정 등이 겹치며 국제유가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당분간 유가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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