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종합 국정감사…"가상자산 대응 민간거래소보다 늦어"
LTV 변경·공급대책 부재 등으로 실수요자 혼란 가중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이 27일 국회 본관 604호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태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캄보디아로 유입되는 불법 가상자산(암호화폐) 흐름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자금세탁방지법(AML) 등의 제도가 정상작동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주택담보대출 저금리 대환대출과 관련해 담보인정비율(LTV)을 높였다 줄였다 하는 등 정책 혼란으로 인해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국회 본관 604호에서 금융 종합 국정감사를 열고 다양한 금융 현황에 대해 질의를 진행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금융당국 책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위원들은 금융당국이 캄보디아의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와 관련해서 불법자금의 흐름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캄보디아로의 납치·감금 신고가 늘어날 때 미국 등 선진국이 선제적 조치를 취한 반면 금융당국은 손놓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3년 17건, 2024년 220건으로 늘어나면서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었을 당시 미국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올해 5월 1일 캄보디아 우이원 그룹을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발표했고 10월 4일에는 미국과 영국정부가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반면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의 점검 및 검사 내용 살펴보면 캄보디아 스캠피싱이 한참 늘어나던 2023년 2024년에 조치가 없었고 미국이 경고한 올해 5월과 한참 문제가 되는 10월에도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민간 가상자산 거래소가 움직였다. 지난 4월 30일 빗썸은 후이원 그룹 관련 입출고 차단 선조치했으며, 10월에는 캄보디아 거래소 입출금 전면 제한 공지하는 등 모니터링 및 선조치가 정부보다 빨랐다"면서 "실제 해당 거래소 거래규모 보면 캄보디아 납치감금 실종 수 흐름과 일치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빗썸 말고 코인원 업비트도 가상자산 거래 있는거로 파악되는데, 이부분과 관련해서 금융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금융당국은 자금흐름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TF중심으로 수사기관과 공조해 사기범죄 수익금 몰수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캄보디아의 후이원그룹은 가상자산 세탁혐의로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곳인데, 우리나라 거래소랑 128억원이 거래되고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면서 "고험 자금 이동 경로라고 확실시되는데 올해에만 무려 31억원이 유출입 되고 있으며 프린스그룹의 거래소 'IX'는 아직 차단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거래 등의 제한 대상자는 자금세탁방지법이 적용되며 화이트리스트라해서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곳은 거래 못하게 하는 제재 해오고 있다"면서 "선제적인 계좌정지제도 등을 활용해 특정하게 타게팅해서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 AML관련해 자금세탁방지 관련된 부분 규제체계를 강력하게 넣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면서 "현재 은행권 관련 해외법인 관련 부분은 직접적인 감독체계가 없지만, 금융위와 협의해 이부분 보완하기 위한 입법 개선을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가산자산 자율적으로 된 시스템들을 제대로 제도에 편입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고 입법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다"면서 "또 그 이전이라도 보완장치가 있는지 금융위와 협의해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붗였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무리한 정책수단 동원으로 인한 시장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얼마 전 주담대 저금리 대환대출의 LTV를 70%에서 40%로 줄였다가 9일 만에 다시 70% 복원하면서 시장에 혼란이 가중됐다"면서 "주택 매매계약시 가격은 시세로 하는데, 실제로 대출신청하고 잔금까지 가는데는 2개월 정도 걸린다 시세는 1주일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기계적으로 가격대로 설정해놓고 대출한도를 가져가니 시장 곳곳에서 이런저런 현상 나타난다"면서 "정책관료의 오락가락 말바꾸기로 인해 시장혼란이 나타나고 있으며, 서민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 등 전반적으로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가 안좋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비상상황에서는 비상조치로 혼란 확산 막는 필요성 있었다"면서 "주거사다리 문제도 고민해서 생애 최초 구매 자금, 서민 실수요자, 청년 신혼부부 정책 모기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대출비율 유지하고 있으며,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신규주택 수요 일으키지 않는 부분 고민해 세밀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더팩트]